[fn사설] 국민연금 연령별 차등, 미래세대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방안 발표
요율 인상기간, 나이 따라 달리 적용

사진=뉴스1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기간을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되므로 그 전에 하루속히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의 완화다.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위해서는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목표가 상충돼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곧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년의 소득을 올려줘야 하지만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 안은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따르겠지만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마당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본다.

연금고갈과 소득대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왔을 소득대체율 42%도 깊은 고심의 결과라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한 결과는 44%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그보다 2%p 낮은 것이다. 노년 소득을 일부 희생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어떤 안이 나와도 이해관계자와 정책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장년층을 생각하다가는 청년층이 볼멘소리를 낼 것이고, 노인빈곤 문제를 우선시하면 재정고갈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재정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년연장과 연관성이 있다. 60세에 퇴직해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노년의 소득격차를 더 벌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은 물론 최종안은 아니며 여야 협의로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정부안을 놓고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깊이 숙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어떤 현답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을 대체할 만한 묘책을 내놓기 어렵다면 야당이 정부안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과 연금통합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예산으로 지탱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됐고, 공무원연금도 매년 적자를 기록해 올해 두 연금에 각각 6조6071억원, 3조4169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개혁의 시급성으로 볼 때 국민연금 못지않게 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