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꽃 피는 원전 르네상스, K원전으로 열매 챙겨야

스위스 등 줄줄이 탈원전 폐기 밝혀
방폐장·전력망법도 속히 처리하길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부산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다. 그는 "IEA가 3년 전에 예측한 대로 원자력은 다시 강력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과 산업 전 부문에서 전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시대 과제라는 말도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전력 안보와 원자력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해졌다고 했는데, 새겨들을 내용이다.

이 박람회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처음 열렸고, 올해가 두번째다.

정부와 부산시,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엔 IEA도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 사흘 일정 행사에서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보이고 글로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정부는 박람회에서 원전 활용을 핵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캠페인을 벌인다. IEA는 이미 강력 지지 의사를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정부는 지난 2월 올해를 'CFE 이니셔티브 확산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우리와 뜻을 같이할 세계 각국을 회원국으로 모아 원전·에너지 강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

세계는 IEA가 예상했듯 원전 회귀 흐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엔 스위스까지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스위스는 앞서 2017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나라다. 스위스는 이제 이를 뒤집어 올해 말까지 탈원전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선택권을 뺏는 것은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엔 1호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가 원전 복구를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스웨덴, 벨기에가 탈원전을 접었고 프랑스와 영국은 대규모 원전사업을 공식화했다.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는 독일과 대만 정도다.

다시 꽃피기 시작한 원전 르네상스 시기에 시장 급팽창의 혜택은 우리 K원전 몫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외에선 2030년 전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암흑기를 겪으며 생태계가 무너지는 듯했으나 다행히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유럽 한복판에서 실력으로 경쟁자를 눌러 기술의 원팀 코리아 위상을 한껏 높였다. 체코 수주에 이어 슬로바키아, 네덜란드에서도 도미노 수주가 기대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억지 특허 제동은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인재를 키우고 정권에 따라 원전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

방폐장법, 전력망법 처리도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