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했다. 특히 최근 화두인 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 중용 논란과 민생 현안인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더해 '4년 중임제' 개헌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여당을 향해서는 협치 의사를 보이며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약 1만2000자 분량의 연설물을 준비해 40여 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으로 36번이다. 이어 국민(35번), 헌법(20번) 등이었다.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개헌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두부터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장 1조부터 3조까지 낭독했다. 이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혹평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실책으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안인 의료대란,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언제든 민생 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 의지도 비췄다. 박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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