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세대간 입장차 첨예
4050 "희생하라니… 미봉책 불과"
2030 "불안감 해소… 적절한 묘수"
"세대 갈등 부를라" 우려 목소리도
4050 "희생하라니… 미봉책 불과"
2030 "불안감 해소… 적절한 묘수"
"세대 갈등 부를라" 우려 목소리도
■차등인상 놓고 "미봉책" vs "묘수"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개혁안이 공개된 이후 세대 간 입장이 첨예하고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보험료율 인상 폭이 큰 40~50대 중장년층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 정모씨(50)는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지하지만 50대 중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다"며 "진작 했어야 할 개혁인데 미루고 미루다 지금 우리 세대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50대 직장인 강모씨(50)도 "지금 4050세대가 나라의 주축이 됐는데도 막상 혜택을 본 것은 없다"며 "각종 복지정책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뤄지는데 쥐꼬리만 한 연금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어느 세대에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해도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씨(44)는 "세대별 차등해 인상한다는 구상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도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 등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일단 부담을 덜게 된 젊은 세대는 정부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직장인 이모씨(29)는 "내야 하는 보험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늙었을 때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심정이었다"며 "20~30대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이 준다고 하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변모씨(36)는 "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며 "젊은 세대가 덜 받게 되는 게 확실하니 덜 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직장인 손모씨(32)는 "과격한 인상을 택하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 간 차등인상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반발을 줄여 적절한 묘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대갈등으로 번질까 우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개혁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도 있었다. 개혁안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세대별 차등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은 자칫 세대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한모씨(42)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했다"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인 이모씨(30)는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똑같으니 지금 젊은 세대를 달래는 땜질식 정책"이라며 "인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세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종의 포퓰리즘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허리인 중장년층의 삶도 팍팍한데, 당장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세대갈등을 일으킬까 걱정이 된다"고 봤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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