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시의회, 통합지원 조례 추진

정채숙 의원 발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 조례’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유병률이 예년에 비해 올라가 학생 정신건강 위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5일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현재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별도 조례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그래픽=이준석 기자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유발률은 16.1%, 현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현재 7.1%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이다.

부산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또한 규모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23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은 총 2828명, 자해·자살시도 보고 학생도 583명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 학생을 파악하고 매년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 상담 △위기학생 조기 발견·치료 지원 △학부모, 교직원 교육·연수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교육 △전문기관 연계 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위기 학생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명시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학생 정신건강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그간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관련 시책과 지원책을 일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료·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