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모처럼 여야가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방위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을 실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됐다.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최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촬영 뿐만 아니라 복제와 소지, 시청의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소은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왜 성범죄인지, 왜 이런 활동을 하면 안되는지, 왜 단순한 놀이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분명 국내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기존 콘텐츠 규제 쪽으로 가면 (플랫폼들은) 합법적 정보가 유통되니 접속을 차단할 수 없다는 논의 밖에 안된다"며 "국내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유통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메타 코리아 부사장은 "메타는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미국 법 뿐만 아니라 현지 국가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AI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이미지에 대해선 레이블링을 별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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