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494억 줄어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 11조원이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상 증가폭이 미미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858억원이 책정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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