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됐다.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이며 제2세션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였다.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한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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