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책임보험 가입안하면 보조금 제외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정부 배터리 사전인증제 10월 시범사업
전기차 제작, 충전 사업자 등 책임 강화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 마련
위험단계시 소방당국 통보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 제어 충전 보급 및 교체 확대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아울러 현대 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주요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작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현재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에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제조물책임보험 가입해야 보조금 지급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 사업자에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이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을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4년 2만기, 2025년 7만1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사용 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 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