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인구감소 시대 법령 체계 정비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우리 사회 전반의 법령 체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4 법제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기에 법제화되고, 국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이른바 ’3초(超) 위기‘에 직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단발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