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일관된 가계부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가계대출 적극 관리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회사가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한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이후 급하게 마련됐다. 가계부채 관련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해명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일관된 기조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됐고 최근 수십년 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긴장감 가지고 고삐를 잡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9월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조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해주지 않자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제각기 가산금리를 서둘러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각자 상황과 고객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운영 선진화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은행장과 만나 조율점을 찾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의견차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게 보면 시장 개입이다. 이는 감독당국의 책무"라며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 문턱을 낮추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있어 주택 구입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대책을 올려놓고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다만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춘다는 관점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도 관리하겠다"며 "9월 (가계부채) 숫자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은행 노력으로 9월보다 증가세 둔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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