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국민연금 초기 중장년층 우대…미래세대 배려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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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젊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며 "소득이 100만원이면 3만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에게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은 20~30대와 달리 사적 부양 부담을 지닌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나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13%, 42%로 제안했다.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