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사실상 감원... 작은 정부로 효율 높인다

올해와 비슷한 35만명 편성
우주청 제외하면 줄어든 셈
행안부 "매년 1% 줄이는 중"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서비스 중에서도 경찰 등 치안 부문의 인력은 줄이지 않지만, 일부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은 정부를 기조로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올해와 유사한 35만명(군 장병 제외) 수준으로 편성됐다.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에서 1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0여명은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며 2022년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기로 했고, 내년도 역시 공무원 정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인력이 감축되는 주요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등이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기조인 것은 맞다"며 "매년 1%씩 1000명 정도를 감축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긴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역점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소속 기관을 법인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넓은 의미로, 범정부적으로 봤을 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기관을 민영화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등은 내년 정원이 100여명 이상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