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 손잡되 '떼줄 몫' 줄인다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 협력할 수밖에
다만 지재권 실비중 전문가 판단해봐야"
바라카 원전 땐 186억불 중 20억불 떼 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체코정부 측에서 “최종계약 체결 확신”이라는 의지의 표현까지 나오면서 내년 3월 최종 수주는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유일한 변수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인데 윤석열 정부는 ‘동행’을 한다는 각오로 원전 수출을 최종 성사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에 따른 지분을 인정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매번 원전 수출을 할 때마다 부딪히기보다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를 향해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항의했다. 애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했고, 체코 정부도 선정 결과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목적은 입찰 뒤집기가 아닌 ‘지분 요구’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과 탄소중립 압박으로 원전은 청정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즉,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커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공 능력이 크게 떨어져 직접 원전 건설이 어려운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지재권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서 이익을 얻으려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만한 원전 수출을 위해 이를 전격 수용하고 동행하겠다는 각오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우리가 원전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미국 주도의 메커니즘 덕분이었고, 현재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도 한미가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상업적 딜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뤄져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큰 틀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몫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대한 협상에는 최선을 다해 임한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지재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적용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있으니 일감을 내주는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재권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돼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빌려야 한다”며 “지금의 기술은 여러 번 섞이거나 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과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항의를 설비를 공급 받기로 해 무마시킨 바 있다. 바라카 원전 사업 총규모인 186억달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설비 공급으로 가져간 몫은 2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코 원전 건설에 쓰일 기술은 당시와 다른 만큼 협상을 통해 바라카 원전 때보다 웨스팅하우스의 몫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