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 어려운 계층 지원 주장
금투세법도 의원 반대 의견 늘어
금투세법도 의원 반대 의견 늘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1호 민생법안이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13조원 예산을 무차별로 살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 지사의 "더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은 정부 세금의 소중함을 아는 이라면 누구든 동의할 일이다. 그런데도 당 내부에서 "자기가 속한 당의 바람을 빼는 것"이라느니 "대권 행보를 위한 차별화"라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하나둘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마련됐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연말 대규모 매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개미 투자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본다. 정부와 여당이 일찌감치 전면 폐지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기류로는 강행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몇몇 의원들이 비로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인데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앞서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이연희, 이언주 의원 등이 내년 강행 반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선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최고위원인 이 의원은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다 일리 있는 말이다.
야당의 입법 강행은 22대 들어서도 멈추질 않는다. 또 다른 이재명표 법안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도 강행 처리에 나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에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지역화폐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올바른 정책인가. 무책임한 현금살포는 거두고 금투세 시행은 미루는 게 진정한 민생이다. 당내 소신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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