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공화당이 내놓은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거부 시사
이달 말이면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종료, 2025년 새 예산 나와야
11월 대선 앞둔 공화당, 정규 예산 대신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내놔
내년 1월에 트럼프 취임 가정하고 예산 편성시 트럼프 역할 고려
민주당 강력 반발, 상원 문턱도 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올해 예산 집행이 이달 말에 끝나는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약 1개월 앞두고 또다시 돈이 없어 업무를 정지(셧다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 및 내년 1월 취임에 대비해 정규 예산 대신 임시 예산안으로 급한 불만 끄자는 입장이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이 당의 이익을 내세워 국정을 위협한다며 거부권을 암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예산관리국(OMB)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202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 편성 및 기타 목적으로 제시한 'H.R. 9494'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OMB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고, 재난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벼랑 끝 전략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H.R. 9494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백악관 역시 홈페이지에 별도 성명을 내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정책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임시 예산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과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바이든 정부의 2024년 예산(2023년 10월∼2024년 9월)은 공화당의 반대로 올해 3월에 겨우 통과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 통과 전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하며 4번의 셧다운 위기를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2024년 회계연도를 마친 바이든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지난 6일 2025년 정규 예산안 대신 H.R. 9494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정부지출을 내년 3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과 함께 투표 관련 조항이 담겼다. 2020년 대선부터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번 법안에서 투표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미국 시민권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에 비(非)시민권자의 투표가 불법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추가할 경우 유권자 등록률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9일 보도에서 공화당의 우파 인사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지금 1년짜리 정규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 내년 3월에 끝나는 임시 예산안을 내놔야 내년 1월에 새로 취임한 트럼프가 자신의 2기 정부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H.R. 9494은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차지한 상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선 직전 셧다운 위기에 부정적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오는 11월 대선 직후까지 이어지는 임시 예산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