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혼선 무능의 끝"
"정부 연금개혁안, 국민에 희생 강요"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 점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서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당장 추석 연휴가 담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의료 불안이 치솟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응급의료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폭했다.
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점 재검토'가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무슨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 제한없이 폭넓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장차 40%에서 42%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본질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면 차년도 연금액을 산출할때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을 빼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연금액의 절대액도 줄어들뿐 아니라 실질가치도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향후 청년세대에 대한 연금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이 미래세대 배려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따져보면 중장년층이 보험료 인상은 4배 빠르더라도 추가로 내야하는 돈은 청년세대가 4배 많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후 연금개혁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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