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5차 협상…디지털교역 원활화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각)부터 3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 협정(DTA) 5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 조항만 포함해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는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지난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그동안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첫 협상을 개최한 뒤 지난 2월에는 서울, 3월에는 브뤼셀, 7월에는 서울 등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5차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