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 설득 이어가는 여야정… 블랙리스트에는 강경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몽니에
시민단체도 "유체이탈" 등돌려
尹대통령 "모두의 협력 필요해"

국힘 원내대책회의 화두는 의료개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는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 사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당장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부터 외치며 외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의 무작정 참여 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중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돌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으로 의료계의 무분별한 의료개혁 반대에는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득 목소리 외 대통령실은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로 의료현장 복귀를 막으려는 의료계 일각의 행태에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고, 복지부는 이같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블랙리스트 등으로 복귀마저 막는 불합리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해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론은 커지는 분위기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