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AI 꺼내든 국토부, 한달 걸리던 민원처리 2주 안에 끝낸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4:40

수정 2024.09.11 16:12

한국부동산원, 연구용역 발주
공공기관 첫 AI 탑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주택시장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주택시장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AI를 활용한 건축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최대 40% 이상의 민원 처리기간 절감이 기대된다.

1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건축 민원 처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이며, 사업금액도 총 14억3200만원에 달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방대한 민원에 인력과 시간의 소요가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축·주택 민원은 340만건에 달한다. 연평균 기준으로 약 8만5000건 규모다.

특히 업무처리 담당자는 민원답변 작성을 위해 요지를 파악하고 질의내용을 분석하고 370여개의 건축 관련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관련 법률, 법률 개·재정내역, 법령해석, 판례, 웹사이트 검색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또 국민신문고는 접수민원을 확인하고 민원답변을 작성해 처리하는 기능 외 내용검토나 답변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업무처리 담당자는 수기로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생성 후 답변을 등록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민원처리에만 2주 이상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담당자에게 민원을 검토하고 답변을 만드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AI기술이 민원을 분석한 뒤 여기에 알맞은 답변 초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민원 처리 내역, 법제처, 법령해석 등 질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이후 질의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민원 검토 및 답변 생성 시간을 감축하게 한다.

현재 단순하고 이전에 답변이 나온 적 있는 유사·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건당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민원 처리자는 AI기술을 통해 알맞은 답변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잡하고 상당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 처리자는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체적인 민원 처리 기간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민원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다면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2주보다 덜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공기관에서 AI기능이 탑재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첫 사례가 된다.

다만, 현재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업무 중 건축 분야에만 국한된다. 주택, 교통 등의 분야는 제외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단 건축 분야를 대상으로만 시스템을 구축한 뒤 효과가 좋으면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전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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