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가계부채가 성장 발목 잡는다는 BIS 경고

원금·이자 상환 부담으로 소비 줄여
가계빚 급등 원인 집값 안정시켜야

맨 오른쪽 그래프는 한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알파벳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곡선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BIS 보고서 캡처]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가 나왔다.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기구다.

민간신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부채상환과 이자지급 부담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BIS는 지적했다.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처음에 정비례하다가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리는데, 한국과 중국이 현재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로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적정 비율을 GDP의 80%로 보는데, 그보다 훨씬 높다. BIS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정작 돈이 필요한 제조업이 아닌 다른 비생산적 분야로 돈이 쏠리면서 생산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BIS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한테 딱 들어맞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달 9조8000억원이나 늘어나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내수침체가 전체적인 경제회복과 나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를 꼽을 수 있겠지만 늘어나는 부채도 제외할 수 없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부채가 증가하면 가계는 아무래도 소비를 줄여 전체 지출 규모를 유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BIS는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점이 우리로서는 뼈아프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또한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대책을 제시했지만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늦으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금융당국의 대출 관련 정책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집값 폭등이 내수를 침체시켜 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안정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허사다. 국회도 공급 확대정책에 호응해서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것이다. 실질적 수요에는 길을 터주되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는 금융규제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혼선을 초래한 규제정책을 다시 가다듬으며 가계부채 관리에 금융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