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추석 전에 개문발차 방식으로 일단 협의체를 띄워놓고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에서 개문발차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국민이 보기에 어느 정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인 만큼 그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 분들의 대표가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된다”며 “(다만) 의료계가 의대교수와 복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많아서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협의체 내에서 논의는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을 폈다.
장 수석은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원서접수가 끝나 52만명이 응시했고 수시 모집도 시작돼서, 되돌리거나 조정하는 건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있으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체 안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주장하면 그에 대한 우리 의견도 이야기를 해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어떤 단계에 와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 문책 등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은 없다며 일축했다.
장 수석은 “전제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 (사과와 문책도)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갈등 상황이 됐다고 해서 사과하거나 문책을 하는 건 오히려 의료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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