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0명은 지난 22대 총선을 겨냥하고 선거 일정에 맞춰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계속됐고 지난 2월에 인원을 발표한 이유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10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2035년을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하는 만큼 부득이하게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세 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2035년까지 1만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5000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나왔다"며 "정부는 1만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하자는 것을 정책 당국으로서 정한 것이고 2035년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00명을 키우기 위해 투자·시설 계획을 만든 것이지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은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서울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2000명 증원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서울대의 경우는 5년간 500~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조정하자는 얘기를, 보사연은 10년간 1000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속도 조절을, KDI는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총리가 재반박하려는데 남 의원이 발언을 끊자 한 총리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하느냐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라며 "2000명을 키우는 것과 1000명을 키우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전혀 다르고 투자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비합리적인 말만 하기 때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 한 총리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총리는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왜 의석에서 (답변을) 못하게 하나, 의석에 앉은 의원들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한 총리도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의원이 말하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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