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의사부족, 구조적 문제에 의료개혁 목소리 힘 받는다

"의사 부족은 구조적 문제"
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참여 촉구
정치권 "의사들, 정부 아닌 국민들 이기려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및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규제개혁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대치에 국민들의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 수 확대 목소리 커져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두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 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 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게 가장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부족이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 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 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