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사기피해 의뢰인 2차피해 막는 게 먼저"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지인이 딥페이크로 전 재산 잃고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 길 들어서
장밋빛 전망보다 사실 설명 우선
‘쉽게 번다는 돈은 사기’ 명심해야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서준범 변호사 제공

"긍정적인 전망만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을 드려 피해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2차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기 피해자가 기존 피해금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중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가 금융사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지인의 부모님 사건을 수임하면서다. 지인의 부모님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유명인을 사칭하는 수법에 속아 평생토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사기 일당들이 했다는 투자 강의와 만들어진 사이트, 자료 등을 보니 정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며 "투자한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 속여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조직적인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자금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투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유명인 또는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하거나 실체가 없는 투자회사를 표방해 실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에게 수천%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리딩사기방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사기라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피해 자체가 완벽한 사기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추가적인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조언했음에도 추가 투자를 해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있다.

서 변호사는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기죄의 요건에 맞는 명확한 증거 등을 확보해 사기 피해자가 잠적하기 전 신속하게 고소나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기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 서 변호사는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먼저 따져본다.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비대면을 통한 조직적 사기의 특성상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종 사기인 리딩 또는 쇼핑몰 사기의 경우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큰 금액을 갈취해 피해자가 대출까지 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금 회복이 필수적인 사례가 많다.

서 변호사는 사기 범죄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팁으로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다'는 마음을 깊게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무엇에 홀린 것 같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며 "단기간의 수백, 수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는 없고, 그런 제안은 사기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