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필수·지역의료 살린다

의료개혁 예산 확대 편성
국가재정 10조+건강보험 10조
빅5수준 권역책임병원 질적개선
필수의료 대상 과목 8개로 확대
의대 교수·인프라 확충에도 투입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재정은 10조원에 이른다. 올해 8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2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그간 소외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건·환경 개선에 쓰일 돈이다. 여기에 의료개혁의 다른 한 축인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다시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4대 개혁 가운데 의료 분야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동원되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등을 조정하는 건보재정과 패키지로 수련비용과 수당, 시설·인프라 등을 지원하면 개혁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의료는 질적 개선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 진료·수술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인식을 벗고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흔히 '빅5'로 불리는 대표 대형병원 수준으로 지역의 17개 '권역책임병원' 개선에 나선다.

신규로 편성된 814억원의 예산은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특수 중환자실 등 환자시설의 개선에 전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전 단계인 지방의료원 지원에도 1784억원이 편성됐다. 각 의료원의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역량 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은 기본 운영보조금 9억원에서 18억원, 인센티브 보조금은 '0원'부터 28억원까지 성과에 따라 지원을 나눠받게 된다.

중증질환 등 고난도의 의료연구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큰병'을 얻더라도 최신 연구를 좇아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낭비를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다. 새롭게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시설을 5개소 설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마중물 R&D' 44억~53억원의 예산을 각 개소에 지원한다. '문제 해결형 R&D' 2개소도 신설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R&D다.

필수의료 부문 역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기존 소아과 1과목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했다.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비용에 3000억원을 배정해 개인 부담 없이 필수의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필수과목 수당(100만원)의 대상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과목이라면 충원율 등 인기에 관계 없이 대상에 포함했다"며 "작년에 비해 수련비용이 새롭게 지급되고 수련환경 예산도 별도로 편성한 만큼 (지원율 상향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첫해인 내년 국립·사립대 의대에는 교육부 예산 4877억원이 투입된다.

의대교수 약 330명분의 인건비 260억원을 지원해 교육 질을 유지하는 한편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장비·연구공간 확충 등 국립대병원 인프라에도 829억원을 지원한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