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몇십년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내고 안 받겠다"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어차피 고갈되는데…낸 돈 돌려주고 폐지해달라?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제시했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수지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은 207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유지시(수지적자 2041년·기금소진 2056년)보다 각각 13년, 16년 적자와 소진시점이 늦춰진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안이 기금 고갈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40대 직장인 가입자 A씨는 "기금 적자와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를 미루는 것이 해결책이냐"라며 "지금까지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직장인 B씨도 "고갈 시점 지연할 바에는 폐지해야 한다. 개혁을 해도 어차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며 "낸 것을 다 돌려주고 탈퇴도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50대 C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납부하면 국가에서 투자 수익으로 소득대체율만큼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내가 낸돈은 다 어디로 가고 인구 감소 때문에 연금 재원이 바닥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악속된 금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고 싶은데…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두고도 불만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한 20대 D씨는 "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반대는 사람도 많은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강제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이를 개선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혁안, 실행될지는 미지수
정부안으로 이렇게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연금 개혁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그러나 여야는 초반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 개혁인 2007년 이후 17년 만의 개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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