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兆 줘도 못썼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논란

지자체 직접지원하는 정부 재정
2023년분 집행률 43.1% 그쳐
인구감소지역 7곳은 0% 수준
인센티브제 등 보완 목소리 확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다. 2022년부터 10년간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59.8%에 불과하고, 2023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4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보다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이 더 낮아 당초 목표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단체 집행률은 올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7.2%, 2023년분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6.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3개(1개 구, 2개 군)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7개(2개 시, 1개 구, 4개 군), 관심지역 중에서 6개(3개 시, 3개 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개(1개 광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뤄져 기금을 받은 지자체가 기금을 집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올리고 기금 배분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년 기금의 성과를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은 중장기적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균등 배분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제기된다.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목표 관리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 집행률에 따라 기금을 분할지급하거나 장기간 집행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금을 감액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