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수입 5조 초과 외국법인 2개 중 1개 꼴 법인세 '0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024.06.24.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법인 44% 가량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세액이 '0원'이었다.

내국법인 13% 가량이 '0원'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법인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평균 법인세 부담액은 내국법인이 평균 2639억원 수준이었지만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다.

일례로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구글의 국내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앱 장터 매출 추정치는 12조13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5180억원이었다.

천하람 의원은 "과세당국은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