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유지 나선 정부 "이송·전원 및 수가보상도 강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 주재
현장 건의사항 수렴, 대응체계 강화 나서
국민들 성숙한 시민의식 응급실 대란 막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및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박차를 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7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료 현장을 찾아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고, 현장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연휴기간 적용했던 수가 인상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공백 상황에서 응급실 기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응급실 문제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응급실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실 운영 등이 우려보다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은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협조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도움을 준 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소방청, 경찰청 공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