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차관 "비축정책은 경제안보 '최후 보루'"...전문위원회 공식출범

범정부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9.1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며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열고 '공공비축'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비축은 각 소관별 부처가 별도로 담당해왔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