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구형' 다시 떠오른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의도 대권 지형 바꾸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상했다. 이에 여야의 대권 지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관련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1심 결과만으로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결심공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 결심 재판은 판사가 봐야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대표는 당면한 당정관계 재정립과 원내 세력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진영의 잠룡들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잡음을 겪고도 1당으로 발돋움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로 이 대표의 대권활동에 즉각 제약을 주진 못하지만,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가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계속 되겠지만 여당과의 대권 경쟁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정치적 수사' 및 '야당 죽이기' 프레임이 힘을 받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