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폐지가 답..李 '먹사니즘' 선택적 구호"

변동성 큰 주식시장,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로 가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라고 비판했다.21일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는 24일 각각 금투세 유예와 금투세 시행을 팀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며 "금투세는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마지못해 열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바라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은 외면하면사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청년의 미래를 위한다면 개미 투자자 대부분이 2040 청년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면서 "폐지가 아닌 유예로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투세 유예' 측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금투세 시행' 측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서는 3대 3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에는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주식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