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해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개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개호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 행위를 뜻한다.
사이토 시니어리더는 "일본 개호시장은 규모가 14조엔(약 1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자 수 또한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토론을 맡은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 등도 제안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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