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로톡 될라"…리걸테크 가이드라인 1년째 '무소식'

지난해 9월 26일 이후 1년째 개선방안 논의
리스크 커지며 국내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지난해 9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깜깜이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시간 필요"...1년 째 결론 못 내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등 마련을 위해 발족한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년간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태동기인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회색지대’로 남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리걸테크 사용 변호사들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도를 1년 만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움츠러드는 韓리걸테크 산업

업계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어떤 사업모델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자칫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발판으로 지난 2021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 그러나 변협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직원 50% 감축 목표로 희망퇴직에 나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지난 3월 인공지능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선보였지만, 변협이 법인과 소속 변호사 등을 징계위에 넘기는 등 제동을 걸며 암초에 부딪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리걸테크 사업의 허용 범위를 차치하고서라도 뚜렷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 같은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리걸테크 업체들의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다.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몸집을 키운 해외 리걸테크 업체들이 국내로 진입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기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