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협의회서 SOC 1조원 이상 등 국비 확보 협조 요청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t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 확장과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중앙 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