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개발 전략회의
"1차 시추위치 적정… 12월 시추"
"조광료율 기업 수익성따라 부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자문사가 다음달 선정된다.
"1차 시추위치 적정… 12월 시추"
"조광료율 기업 수익성따라 부과"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자유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조광제도 개편을 통해 적정한 개발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광료 부과 비율이 최대 12%에 그쳐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대형 석유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드쇼(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다음달 중으로 투자유치 자문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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