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연말까지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베이징, 광저우 등도 따라 할 듯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 실업 등 종합 일자리 대책도 내놓았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시는 이에 발맞춰, 식비·숙박·관광 쿠폰 등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5억 위안(약 947억원)규모의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제 둔화 속에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활성화 조치 등 경기 부양 패키지에 이어 보다 전방위적인 소비 촉진과 경기 진작을 위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베이징, 광저우, 톈진 시 등도 비슷한 규모의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발행을 준비중이다.
고용 정책,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에 포함시켜 우선 순위와 중요성 높였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당정)은 전날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의 당정은 고용 정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정책 운용에서 우선 순위을 높였다. 또 각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들의 책임을 더 확실히 하는 등 고용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대폭 상향시켰다.
당정은 "고품질 완전 고용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다"면서 "재정·통화·산업·물가·취업 등 정책 협동 발전으로 고용 원동력을 제고·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고용 시범 사업 성과가 좋은 기업체에 대해선 건설 용지 계획과 노동력 지원 서비스에서 우선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노동 등 지역별 유연 고용 시장과 거점을 구축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대학 졸업 후 2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졸자 등 청년층, 제대 군인, 빈곤층 등을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집중 관리
특히,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제대 군인, 농촌 노동자, 빈곤층을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유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졸자 및 청년층의 고용에 기여하라는 압박도 강화했다. 당정은 국유 기업에 대해 "경제 근간으로서 선도적 역할이 있다"면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사회 보장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충 책임을 확실히 짊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 지역에서 낙후된 중·서부 지역으로, 중심 도시에서 배후지로 자본·기술·노동집약형 산업을 이전해 나간다"라는 고용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원칙 등도 공개했다.
중국 당정은 "조건이 갖춰진 지방은 농촌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지방 취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취업 모순 해소를 중점으로 삼고,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합리화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재학생을 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18.8%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하이, 외식· 호텔 숙박· 영화 관람 쿠폰 풀어 소비 진작 시도
한편, 상하이 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의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에 드는 비용을 시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시민 대상 소비 쿠폰을 이달 말부터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하이 시는 식비 쿠폰에 3억6000만위안(약 682억원), 호텔 숙박 쿠폰에 9000만위안(약 171억원), 영화 관람 쿠폰에 3000만위안(약 57억원), 스포츠 경기 관람에 2000만 위안(약 38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위챗페이 등 지정된 결제 플랫폼으로 전자 소비쿠폰이 발행되는 데, 영화 관람 쿠폰은 장당 20∼30위안(약 3790∼5685원) 수준이 유력하다.
상하이시 정부는 9월 말∼10월, 11∼12월로 나눠 10월 초 일주일에서 열 흘까지 국경절 연휴가 낀 시기에는 식비·영화 쿠폰에 중점을 둬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수기인 점을 고려해 숙박과 스포츠 경기 소비 쿠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상하이의 이 같은 조치는 베이징·광저우·톈진 등 여타 주요 도시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상하이시의 지난 6월과 8월 소비는 전년 대비 각각 9.4%, 6.8% 감소했다.
중국 내 소비 등 경제지표가 하반기 들어서도 부진해지면서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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