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추계 전과정 외부기관 참여... 재추계 매년 9월 정례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차관과 대화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2024.09.26. [e-mail]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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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되자 정부가 내년부터 세수 추계 전 과정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 참여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특히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은 법인세다. 정부도 법인세의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IMF의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수 오차율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그마한 경기 변동에도 기업의 흑자나 적자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큰폭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정부 자체 추계를 도출하고, 세수추계위원회 검증을 받은 후 세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예산처와 국회소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 세수 추계안 도출 과정부터 국회예정처, 조세연, KDI 등이 참여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최선의 세수 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추계 모형도 개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한 추계 모형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 변화 등을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 정보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기로 했다.

세수 여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인력 채용하고,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 확충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