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경기도-시의회, 청사 이전 갈등 본격화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로 시청사 이전 차질...市 대응책 마련 나서
주민 소통 부족 지적에 고양시 "불필요한 간섭" 반박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갈등 상황 지속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경기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방침이다.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려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은 후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 상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통과해야 한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2023년 8월 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도는 숙의 과정 부족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종결하는 등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그간 주민설명회, 소통간담회, 현장견학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백석동 청사 이전이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300억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시의회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청사 이전 계획에 꾸준히 반대입장을 보여 온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백석 업무빌딩을 별관으로 하는 부서 이전과 관련 예산 대응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고수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10월과 12월로 예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 결과를 반영해서 백석 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투자 심사의 반려 결정은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허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꼼수 이전 하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반대와 경기도 투자심사의 계속된 반려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규진 고양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은 백석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관철하기 위해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해버린 행안부 투자심사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의회와 경기도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석 업무빌딩을 별관으로 삼아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는 고양시장의 무리한 시도에 맞서 행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