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 3년간 10兆 투입
중증 환자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지원
수가에 건강보험 투입 통해 구조개혁 유인책 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및 희귀질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구조 개혁에 나선다.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볼수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일반병상 감축하고 진료기능 중환자 중심으로
27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밝히고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21차례 수렴해 방안을 만들었다. 지난 이 방안은 26일 건강보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됐다.
정부는 중환자 중심 병 방침을 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중증 비중을 상향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도 신설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가 구성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 비중 등을 세밀히 살펴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연계해 시범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인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도 추진한다.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며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전공의가 내실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구조개혁에 정부, 3.3조씩 3년간 10조 지원
상급종합병원읠 구조 개혁을 이끌기 위해 정부는 연간 3조3000억원씩 3년 동안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해 지원한다. 이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것과는 별개다.
정부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그동안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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