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과반 참여' 의사수급추계기구 신설

지난 7월 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규모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특위의 구상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추계기구 논의에서 도출된 추계를 갖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수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라면,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안을 갖고 오면 데이터를 놓고 과학적 추계를 함께하는 실무적 성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과반 이상 참여하게 되면 보다 폭넓게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정 갈등의 주체인 집단별로 이견이 크고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따라서 추계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