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의사정원 등 의료계 요구 논의"

의료개혁특위 내 최고 15명 구성
의사단체가 전문가 과반수 추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구에 들어갈 전문가의 과반수 추천권을 의사단체에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료계 입장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대 15명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전문가들을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신설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반영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실이 수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의사단체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들어와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경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숫자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은 대통령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가시적인 조치에도 일단 의료계나 의사 관련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