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과 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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