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역차별 불붙인 한은…李 "성적순이 공정은 아니란 뜻" [기재부 첫 방문한 이창용]

대학 지역비례선발 보고서 논란
"서울 집값 해결할 하나의 제안"
재정당국과 정책 공조 공감대
10월 피벗 가능성은 "노코멘트"
최상목도 "한은 영역" 말 아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통화당국 수장이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만나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 부총리가 지난 2월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성사됐다.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중앙은행 총재가 재정당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수장의 만남은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남이라 이목이 더 집중됐지만 모두 금리인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첫번째 한은 총재"라면서 "그동안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다소 긴장관계였다면 이제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재도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경제상황은 거시경제 양축으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젊은 세대들이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양 수장의 만남은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 말했고, 이 총재도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안정세를 찾은 데다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면서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가 이달 시행되는 등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집값, 가계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10월) 11일에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하는 게 적절하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 문제 등 구조개혁을 해결하기 위한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머징마켓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정부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가 기본구조였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가 관할하는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부처는 기재부다.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현 상황과 맞지 않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이 뛰는 데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낸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보고서에 대해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 사람을 뽑는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성적순으로만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집값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서울에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렸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