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 민주당 "檢, 비열한 정치보복"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민주 "정치사냥 수사" 즉각 반발
형 확정땐 대선 출마 불가능해져
수사검사 고발 등 총공세 펼칠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이어 최고 형량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향후 검사 고발, 검찰개혁 관련법안 개정 등 검찰을 정조준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9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은)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고형량 구형에 "검폭" "정치 구형" 비판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법률에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책위는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인 점을 들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부위원장 겸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본인들이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심성이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결국 이 사건은 편파수사, 과잉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건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양형 기준법상 최고 구형을 했다"며 "이번에 다시 최고 구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무도한 구형을 한 것은 전략적 구형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청문회·법 개정 등 檢 공격 수위 높이는 野

이 대표는 이미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최고형량인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두 재판 모두 오는 11월 안에 선고가 나올 전망인데,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장악력이 공고한 만큼 당 내부 동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차기 대권주자로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오는 11월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유력 대권주자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에 강경 대응하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재 당은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 의원은 "그때 고발 얘기가 나온 것은 진술 조서를 조작한 것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이고 구형이 높았기에 그게 범죄가 돼서 고소한다고 했던 적은 없다"면서도 "이번에도 구형이 높아서 고발하는 것은 없을 것이나 사건 과정을 잘 검토해 그 과정에서 범죄 행태가 보인 사람이 있다면 고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