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與 "부결 당론 채택"..이탈 가능성 차단
野 재발의 예고.."더 강력한 특검으로 대응"
與 "부결 당론 채택"..이탈 가능성 차단
野 재발의 예고.."더 강력한 특검으로 대응"
[파이낸셜뉴스] 김건희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표결 추진과 부결 시 재발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 재의결에 나선다. 국회법상 재의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에,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재의요구된 3개 법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두 특검법의 윤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와 피의사실 공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지방자치권 훼손 우려 등을 짚으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다만 당내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가 지속 제기되는 등 계파 갈등으로 반란표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김여사 사과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사과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여권내 이탈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김여사에 대한 여당 내 비토를 의식, 거부권 행사를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제 그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결로 인한 법안 폐기 시 더욱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당연히 재추진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새롭게 확인되거나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행안위 등에서 김여사와 주변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김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조사단을 인선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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