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상생안 이달 결론"

한기정 위원장 기자간담회
"합리적인 개선안 나오도록 최선
공정거래법 개정, 차별없이 적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갈등과 관련해 "이달 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합리적인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마련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4곳 등이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직 소상공인이 특히 관심 많은 배달 수수료 관련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 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정산 기한과 별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지난달 공청회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 유튜브 뮤직을 기존 음원과 다른 시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반론이나 반박 등은 향후 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