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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 결단할까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15:06

수정 2024.10.04 15:06

4일 의총서 금투세 당론 논의
결론·시점 지도부 위임키로
당 지도부 '유예' 분위기에
당론도 유예로 기울지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린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폐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굳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예·폐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위임에 대해서는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며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유예로 기울어져 있는 만큼 당론도 유예로 정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하는 정서가 있다"며 유예 의견을 에둘러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난달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해서 증시 개혁과 부양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에서 "상범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이 경우 금투세를 2년만 유예한 뒤 시행하겠다고 했던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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