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우려' 정부 기조에 난색
교통공사 부담 가중, 부채 7조 넘어
"요금 인상 매번 연기, 물가 연동해야"
교통공사 부담 가중, 부채 7조 넘어
"요금 인상 매번 연기, 물가 연동해야"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미뤄지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 결과다.
시민들은 당장 교통비 걱정이 줄었다고 안도했지만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다가 한계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동결 이어 내수 침체 고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로 예고했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버스 요금(카드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지하철 기존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다. 지하철 요금은 올해 10~11월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른 기관들이 이견이 있어 연내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운영주체간 협의를 통해 요금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한다. 이들 가운데 코레일이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우려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23일 올 4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양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이를 별도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이어 서울 지하철 요금 등 올 하반기 예고됐던 공공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시민들은 안도했다.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는 고모씨(36)는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 겨울이 오는 게 벌써 걱정되는데 전기, 대중교통 요금까지 한꺼번에 오르지 않는다니 다행"이라며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생활비가 빠듯해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낮은 요금 지속, 서울교통공사 적자 확대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늘어나는 적자 규모다. 공사는 지난해 5173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올해 공사의 부채 추산액은 7조3360억원이고, 2028년까지 10조89억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공사의 전망이다.
원가 대비 낮은 요금이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지하철은 2022년 기준 승객 1명당 수송원가가 1904원으로, 무임승차 등을 포함한 실제 평균 운임 1046원과 비교하면 요금 현실화율은 55%에 불과하다.
여기에 무임승차, 기후동행카드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이 적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올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월 150억여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돼 요금 인상으로 상쇄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염두에 둔 요금 동결이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버스,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이 2015년 이후 8년 만이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적자가 누적되고 나서야 겨우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다 보니 경기 등 안좋은 시기와 맞물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라며 "역사 이름을 파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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